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또는 추징은 반드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매매.수수.소지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투약, 흡연, 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제40조의2)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에서 출원인이 무권리자인지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발명을 한 사람’은 기술적 창작행위를 실제로 한 자를 의미합니다.

비법인사단도 명칭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 특유재산을 관리하다 권한이 소멸하면 정당한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압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관할 법원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함. 관련 법령 취지 및 실무상 소송 경로 착오에도 권리구제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지의 건물에 대하여 이전비 또는 실제보다 낮은 물건가격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대상인 '미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로 삼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후발 경정청구 등으로 기초 세액이 달라져 과다환급이 생긴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새로운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