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벤트 쿠폰 제공이 유상용역 해당 여부 쟁점 판례
대법원-2016-두-31357
요약
게임사가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유저에게 지급했을 때, 사용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유상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부인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16-두-30545
요약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 미수행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6-두-30262
요약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06
요약
세금 부과를 위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시행 전 공장 이전 시 감면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 시행(2009.1.1.)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법령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매절차 하자 있는 등기 기반 배분금 반환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080
요약
채무자가 무효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고, 이 공매대금이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2015-다-246605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근거 경정처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79
요약
매출누락 진술과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 경정처분 및 소득변동통지에 대해,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성공보수,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요약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평가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요약
사업 폐지로 인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추계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벤트 쿠폰 제공이 유상용역 해당 여부 쟁점 판례
대법원-2016-두-31357
요약
게임사가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유저에게 지급했을 때, 사용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유상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부인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16-두-30545
요약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 미수행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6-두-30262
요약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06
요약
세금 부과를 위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시행 전 공장 이전 시 감면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 시행(2009.1.1.)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법령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매절차 하자 있는 등기 기반 배분금 반환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080
요약
채무자가 무효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고, 이 공매대금이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2015-다-246605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근거 경정처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79
요약
매출누락 진술과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 경정처분 및 소득변동통지에 대해,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성공보수,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요약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평가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요약
사업 폐지로 인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추계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