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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시 적용법령 기준과 불소급 원칙 판단
2019두57701
요약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특별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적용법령과 위반행위 당시 기준 적용 여부
2019두49199
요약
행정상이 제재조치로서의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며, 처분 당시 법령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시 정당세액만큼 일부취소 가능 여부
2022두337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제출된 경우, 부과처분 전부가 아닌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요건
2022두3282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신고 시,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2019두60226
요약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 교환시에도 가격담합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2017두47144
요약
경쟁업체 간 가격 등 정보 교환만으로 곧바로 가격담합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음.
지하수 관정 설치비용 개발비용 산입 가능성 및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
2022두32900
요약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22두34562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쟁의행위 관련 부수적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기준과 한계
2019도10516
요약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판매와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8도4413
요약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면서 단순히 기본.권장 설정값을 제공한 경우, 개별 사용자의 투자목적.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제재 처분 시 적용법령 기준과 불소급 원칙 판단
2019두57701
요약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특별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적용법령과 위반행위 당시 기준 적용 여부
2019두49199
요약
행정상이 제재조치로서의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며, 처분 당시 법령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시 정당세액만큼 일부취소 가능 여부
2022두337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제출된 경우, 부과처분 전부가 아닌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요건
2022두3282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신고 시,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2019두60226
요약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 교환시에도 가격담합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2017두47144
요약
경쟁업체 간 가격 등 정보 교환만으로 곧바로 가격담합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음.
지하수 관정 설치비용 개발비용 산입 가능성 및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
2022두32900
요약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22두34562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쟁의행위 관련 부수적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기준과 한계
2019도10516
요약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판매와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8도4413
요약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면서 단순히 기본.권장 설정값을 제공한 경우, 개별 사용자의 투자목적.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