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공제 주장 입증책임 및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603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재공품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52951
요약
아버지 지배회사에서 아들 지배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일부가 완제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해도, 재공품과 완제품의 가액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 신청 거부 사유와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42
요약
상속인들이 다수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국가는 관리.처분상 부적합(임차인 거주, 분쟁 위험 등) 사유로 이를 거부함이 정당하다고 판결.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2015-다-211944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13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징수의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315
요약
소멸시효 완성 전 피압류 계좌가 적법하게 압류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세금 체납 후 가족 증여 송금,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나-2040072
요약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증여했고, 각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57
요약
대기업 근로자가 휴무일마다 농지 경작을 주장했으나, 영농일지 작성일에 해외체류 등의 정황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임원 급여 과다 지급 부인 기준 및 손금불산입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요약
동일직위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지급 시,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및 검증 가능한 공로.성과입증이 없으면 법인은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현장소장도 사업자 해당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687
요약
공사대금의 실질 귀속, 사업형태,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무 공제 주장 입증책임 및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603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재공품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52951
요약
아버지 지배회사에서 아들 지배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일부가 완제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해도, 재공품과 완제품의 가액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 신청 거부 사유와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42
요약
상속인들이 다수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국가는 관리.처분상 부적합(임차인 거주, 분쟁 위험 등) 사유로 이를 거부함이 정당하다고 판결.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2015-다-211944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13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징수의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315
요약
소멸시효 완성 전 피압류 계좌가 적법하게 압류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세금 체납 후 가족 증여 송금,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나-2040072
요약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증여했고, 각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57
요약
대기업 근로자가 휴무일마다 농지 경작을 주장했으나, 영농일지 작성일에 해외체류 등의 정황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임원 급여 과다 지급 부인 기준 및 손금불산입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요약
동일직위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지급 시,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및 검증 가능한 공로.성과입증이 없으면 법인은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현장소장도 사업자 해당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687
요약
공사대금의 실질 귀속, 사업형태,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