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한 요소만 불리해져도 다른 요소에서 유리한 변경이 있으면 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고의적 허위자료 제출이 있더라도 허위 청구한 보험목적물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상실이 인정되며, 실제 손해액 산정에 허위자료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전부 상실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 특별법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채무 인수 또는 보증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 시 즉시 이행기에 놓이며, 상계적상은 성립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학교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준용을 삭제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만, 명예퇴직수당이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규정 기준 산정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쟁업체들이 가격 정보 등을 교환했다 하더라도 정보 교환만으로 곧바로 가격합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의 실체(명확한 의사연결의 상호성 등)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의 사무소이자 공공 청사에 해당하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시설물의 대집행 계고처분 요건에 대해, 불이행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