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학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 특히 학교 내 봉사 징계 내 사과편지 작성의 효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매로 집합건물 일부를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승계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

방송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 절차로는 재승인받지 못할 사안을 위계나 부정행위로 승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는 상표의 인지도, 유사성, 당사자 관계, 교섭 내용 등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출원인과 선사용인의 소송 경위 및 판결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이 수출한 밸브 품목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규칙 취소를 청구했으나, 시행규칙이 직접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의료행위를 분담한 경우,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영역을 담당했다면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주된 의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경기에서 경기보조원에게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타구방향에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착순 입주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차계약 내용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상 무주택 요건을 따라야 하며, 이는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일률적으로 불허해서는 아니 되며, 자녀의 복리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