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진정성립 등 대여금 증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은 지급의무를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자격을 잃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추심권한을 상실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수관계 법인(시설.부동산 임대업)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금원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조정조서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해당 금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 일부를 증여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다른 목적이 증명되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배당금을 수익자(상속인)가 받은 경우,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국가)는 양도계약 취소 및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