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5-누-5536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중소득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연말정산 예외 인정 사안
대법원-2016-두-44414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534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을 때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의 효력
대법원-2016-두-45981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에 근거한 징수처분 위법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정하였고, 사업의 실체 조사 결과 등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운영 안 한 경우 인정상여세금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88
요약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는 인정상여 귀속자 단정 불가합니다.
수용재결 영업시설물 보상금 사업소득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요약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가 수용재결 시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으로 보상받았다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수용 및 형식상 명의이전 시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명의가 형식적이라 주장해도 실질적 지배.수익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04
요약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더라도, 건설 자체에 포함되는 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5-누-5536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중소득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연말정산 예외 인정 사안
대법원-2016-두-44414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534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을 때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의 효력
대법원-2016-두-45981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에 근거한 징수처분 위법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정하였고, 사업의 실체 조사 결과 등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운영 안 한 경우 인정상여세금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88
요약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는 인정상여 귀속자 단정 불가합니다.
수용재결 영업시설물 보상금 사업소득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요약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가 수용재결 시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으로 보상받았다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수용 및 형식상 명의이전 시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명의가 형식적이라 주장해도 실질적 지배.수익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04
요약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더라도, 건설 자체에 포함되는 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