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관리 및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관계가 성립돼 있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취소를 구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

동업계약상 모든 업무집행.결정을 양자 합의로 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단독행위를 통해 합의 위반.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된 경우, 제3자 개입의 책임을 피고 단독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한 각 과세는 독립적으로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 부족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