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과 현금 증여를 배우자에게 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면, 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관리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판단해야 하며, 차명으로 기재한 경우 불성실 명세가 되어 가산세 부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인 주주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동종업계.회사 실적과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보수의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은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해당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분할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고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세무서 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여행사가 실제 용역 제공.수수가 없고, 입증도 부족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이 타당함.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송객했다는 주장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구조상 용역 실수행 여부는 각 단계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