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증여로 보기 어렵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해당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개시수수료가 임차와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이는 사업 관련 지출로 봅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가 양형 감경 목적일 경우 처분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가 사실 확인에 따라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매수.양도한 경우, 실질적 참여.수익분배 의사 등 정황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항소)이 허용되며, 별도의 항소는 할 수 없음.

회사가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반제(상환) 예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목상 채무만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세무서의 과세자료해명 요구 이후에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사고 균등한 가격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 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면 실제 거래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