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질 주주 또는 실제 회사 경영자가 아닌지가 명백히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으로 현물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공동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취득가액은 당시의 시가 또는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 공시지가 등 법령에 정한 방법 순으로 산정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아파트의 상속세 시가는 국내 공시가격 기준이나 유사매매사례 비교가 아닌 소재지국 세금부과용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가공경비임을 자인한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결손법인의 액면가 유상증자에서 현금 및 채권상계로 신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의 시가가 0원일 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국세 등 체납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배당받을 때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기존 근저당권자가 받았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고, 변제자와 채무자 간 구상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율은 배당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기부받은 금원에 대해 신탁재산 분별관리, 목적 한정, 반환 등 실제 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