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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주민세 소 제기의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69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8112
요약
공익법인이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강화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나 처분 기회가 있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 복지단 판매에서 위탁매매와 일반매매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406
요약
군 복지단 납품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어, 원고는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류 기준과 세금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2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목적에 설계.분양됐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083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거나 가액배상토록 인용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불인정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7998
요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제3자(피고) 수령이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 환급과 배당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요약
회사가 실시한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개시일 기준 –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장기임대주택 요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되는 날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배우자와 주소·생계 분리시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요약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인정됩니다.
형사 무죄판결이 행정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증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요약
민사.행정소송의 증명은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형사 무죄판결이 행정사건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 형사사건에서 무죄라 하여 곧바로 민사.행정상 사실 불인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주민세 소 제기의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69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8112
요약
공익법인이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강화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나 처분 기회가 있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 복지단 판매에서 위탁매매와 일반매매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406
요약
군 복지단 납품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어, 원고는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류 기준과 세금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2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목적에 설계.분양됐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083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거나 가액배상토록 인용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불인정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7998
요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제3자(피고) 수령이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 환급과 배당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요약
회사가 실시한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개시일 기준 –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장기임대주택 요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되는 날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배우자와 주소·생계 분리시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요약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인정됩니다.
형사 무죄판결이 행정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증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요약
민사.행정소송의 증명은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형사 무죄판결이 행정사건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 형사사건에서 무죄라 하여 곧바로 민사.행정상 사실 불인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