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부동산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외 등록 특허 및 일부 미국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백성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제3자(남편)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또는 급여.퇴직금 채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두고, 포상금 기준.산정방식 위법 여부가 다퉈졌으나,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맞춰 제한적으로 산출한 피고의 지급 기준은 적법하다고 판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요구에서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지연손해금만 우선변제가 인정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선 후순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녹지지역 내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순환거래)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타인 명의 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분이 무혐의이더라도 행정재판에서 가공계산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경영경비로서 손금산입이 원칙이며,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