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납세의무 불인정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자가 직접 또는 묵시적 동의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채무도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주명의개서 및 주식양도의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직접적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체납분 징수를 위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 동거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5천만 원의 압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징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의대여라 주장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계좌사용 등 객관적 사실상 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