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사업자 실질 운영자 과세 원칙과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51
요약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배.관리한 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요약
주식양도계약서 기재, 대표이사 등기, 근무.급여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식 95%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11
요약
본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하고,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입증책임 및 필요서류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233
요약
프리미엄 지급이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에서 프리미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선의 거래 주장 배척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요약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제3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농지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쟁점 및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요약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로 취득한 경우, 매립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대가인 토지의 시가가 아니라 공사비 총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사중단 사유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44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 시 공사중단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용 사용이 어려웠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두고, 공사중단 사유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수금 채무를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요약
기업이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시킨 가수금 채무가 실제로 반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외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경작요건 미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각
대법원-2016-두-34431
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명의 대여사업자 실질 운영자 과세 원칙과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51
요약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배.관리한 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요약
주식양도계약서 기재, 대표이사 등기, 근무.급여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식 95%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11
요약
본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하고,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입증책임 및 필요서류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233
요약
프리미엄 지급이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에서 프리미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선의 거래 주장 배척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요약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제3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농지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쟁점 및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요약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로 취득한 경우, 매립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대가인 토지의 시가가 아니라 공사비 총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사중단 사유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44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 시 공사중단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용 사용이 어려웠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두고, 공사중단 사유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수금 채무를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요약
기업이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시킨 가수금 채무가 실제로 반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외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경작요건 미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각
대법원-2016-두-34431
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