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합의금이 단순 명도의 대가(사례금)로 단정할 수 없으며, 권리금 등 손해보상 성격이 포함됐다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생존권.주거권 등 기본권, 이중과세금지.공평과세.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자녀가 매장 운영에 사용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장의 운영자가 자녀임이 인정되면 해당 금원은 자녀에게 귀속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처분의 위헌성.과도한 재산권 침해.조세평등.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으나, 법령이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법인(AT&T)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신설법인(스핀코)의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 가맹사업자가 중국 현지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명기 등을 근거로 원고(법인)로 보며, 국외 가맹용역 제공도 국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직급.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도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수익을 얻을 때 투입된 금액만 즉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