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여행사인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상위여행사에 제공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남매인 피고에게 고액을 송금한 증여가 채권자(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에 명의 대여 등으로 관여한 자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세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자산 매매 대금을 증여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금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 자산을 현물로 분할할 때,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법인세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위반시점이 개정 후라면 과거 가업상속분에 대해서도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대 구성원이 둘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세대(예: 차남 포함)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화 공급 실체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