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로도 1심 판단 번복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이, 이후 건물 신축.분양사업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고, 대금이 청산된 시점에 익금 산입 의무가 발생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잔금 수령 시기가 귀속연도 결정의 기준이 된다.

건설회사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모두 누락수입금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쟁점의 위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명의 도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이익을 향유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채무자가 자녀 계좌로 매매잔금을 송금한 행위가, 무상귀속 의사의 합치 등으로 실제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가 투자사기 사업 관련 수익 및 모집수당을 투자관리시스템 자료로 추계 과세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