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의제 규정에서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한 가액’이 인정되려면, 그 결정.경정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으면 충분하며, 자산 양도 이전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세액 증액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 판단에서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로 의제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고 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부담으로 판시함.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잔여 유보)은 배당 등으로 금액이 처분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증자 또는 감자'와 같은 특별손익이 있어도, 제1호 가액(과거 3년 실적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관리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입증되어야 하며, 과세당국은 비교대상회사의 조건과 상황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