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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22-나-16666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조세소송 각하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요약
전심절차(불복 절차) 없이 직접 제기한 조세소송은 각하되며,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더라도 통모 등 사해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로 소유권만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한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배당금을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경매 매각 대금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등기 원인 없는 말소 시 권리 행사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 전까지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매출자료 기반 과세처분 및 주식 명의신탁 인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요약
ERP프로그램 매출자료로 무자료.가공매출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22-나-16666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조세소송 각하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요약
전심절차(불복 절차) 없이 직접 제기한 조세소송은 각하되며,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더라도 통모 등 사해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로 소유권만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한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배당금을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경매 매각 대금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등기 원인 없는 말소 시 권리 행사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 전까지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매출자료 기반 과세처분 및 주식 명의신탁 인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요약
ERP프로그램 매출자료로 무자료.가공매출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