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부동산 취득, 임대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시 임대해도, 사업실행 준비기간의 일시적 임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증여 송금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다-224220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양도 시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요건 △합의서 작성시점 쟁점△ – 손금불산입 인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요약
합의서가 실제로 2013년에 작성되지 않았고,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할부 매매 토지의 사용수익일 판단 기준 및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요약
양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승낙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제한적 이용에 그쳤다면, 그 날은 소득세법상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
2016므989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4940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장부가액 기준과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54720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차감액 계산에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 지분법 평가손익 반영 주장은 배척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지시로 매출누락 후 사외유출, 경리 횡령 귀속자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897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리가 매출누락금을 관리.횡령한 경우, 해당 자금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자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상여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부동산 취득, 임대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시 임대해도, 사업실행 준비기간의 일시적 임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증여 송금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다-224220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양도 시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요건 △합의서 작성시점 쟁점△ – 손금불산입 인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요약
합의서가 실제로 2013년에 작성되지 않았고,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할부 매매 토지의 사용수익일 판단 기준 및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요약
양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승낙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제한적 이용에 그쳤다면, 그 날은 소득세법상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
2016므989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4940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장부가액 기준과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54720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차감액 계산에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 지분법 평가손익 반영 주장은 배척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지시로 매출누락 후 사외유출, 경리 횡령 귀속자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897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리가 매출누락금을 관리.횡령한 경우, 해당 자금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자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상여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