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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제한 여부 및 중복세액 모순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2374
요약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경정의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에 한정되며, 2013사업연도 경정으로 인한 세액의 중복 모순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금출처 불분명 시 증여세 추정과 세액 산정이 문제될 때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2534
요약
직업과 소득이 재산가치에 비해 매우 적을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세 산정이 잘못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여주지원-2022-가단-20773
요약
법원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여부
대법원-2023-두-40472
요약
주거 이전과 같은 비투기적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기존주택을 일시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요약
채무자가 납세의무 성립 시 추후 국세 부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재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2023-두-51618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할 때 토지 감정가만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채무초과 선의 항변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요약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둘러싸고 피고가 실제 소유 명의신탁 및 채무초과 선의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항변 모두 배척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담보가등기와 국세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기준
서산지원-2021-가합-212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 가등기의 성격이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었을 때,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국세)의 배당 우선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36
요약
이 판결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과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세금문제가 별세목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납 가산세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3-두-39717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근거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제한 여부 및 중복세액 모순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2374
요약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경정의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에 한정되며, 2013사업연도 경정으로 인한 세액의 중복 모순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금출처 불분명 시 증여세 추정과 세액 산정이 문제될 때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2534
요약
직업과 소득이 재산가치에 비해 매우 적을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세 산정이 잘못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여주지원-2022-가단-20773
요약
법원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여부
대법원-2023-두-40472
요약
주거 이전과 같은 비투기적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기존주택을 일시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요약
채무자가 납세의무 성립 시 추후 국세 부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재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2023-두-51618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할 때 토지 감정가만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채무초과 선의 항변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요약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둘러싸고 피고가 실제 소유 명의신탁 및 채무초과 선의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항변 모두 배척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담보가등기와 국세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기준
서산지원-2021-가합-212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 가등기의 성격이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었을 때,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국세)의 배당 우선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36
요약
이 판결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과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세금문제가 별세목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납 가산세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3-두-39717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근거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