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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사업약정 취소·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성립요건 및 국가 압류 우선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요약
공동사업약정 및 후속부동산 등기가 취소.해제.무효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착오.사기 등 취소사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말소등기) 청구는 불인정.
타인명의 예금 인출 후 본인계좌 입금시 증여추정 및 반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요약
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산업단지계획 취소 후 승인취소 효력정지 시 용도지역 편입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요약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취소가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소득 귀속·적극적 명의 위장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22-두-64631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포인트할인 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해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체납세액 교부청구서 법정기일 오기재 시 우선권 인정 여부
안산지원-2022-가단-74242
요약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실제 법정기일이 앞서면 과세당국의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가액배상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자체의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제3자의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요약
채무자가 압류 전 채권양도를 완료하며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이후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약정 취소·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성립요건 및 국가 압류 우선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요약
공동사업약정 및 후속부동산 등기가 취소.해제.무효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착오.사기 등 취소사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말소등기) 청구는 불인정.
타인명의 예금 인출 후 본인계좌 입금시 증여추정 및 반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요약
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산업단지계획 취소 후 승인취소 효력정지 시 용도지역 편입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요약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취소가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소득 귀속·적극적 명의 위장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22-두-64631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포인트할인 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해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체납세액 교부청구서 법정기일 오기재 시 우선권 인정 여부
안산지원-2022-가단-74242
요약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실제 법정기일이 앞서면 과세당국의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가액배상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자체의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제3자의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요약
채무자가 압류 전 채권양도를 완료하며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이후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