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송객 용역의 다단계 거래구조 하에서 상위 여행사와 매입.매출처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이행, 비용, 인력 등 구체적 정황에 기초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불충분 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의 금전채권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와 충분한 자금여력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5억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중소기업 규정 적용 시 연결집단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 매출액도 차감하지 않고 연결집단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장과정에서 조사 통지된 세목 및 기간 내 수집 자료로 다른 세목에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면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거와 금융자료 등으로 합리적 입증을 했으므로 납세자가 추가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조사 결과 인정상여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