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서 중복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명의신탁 부동산지분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타인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매취득 비용(매수가액, 취득세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실질 소득 귀속자 다름이 쟁점인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을 사실상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된 상장주식은 당일 종가 거래와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저가 양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부동산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허용됩니다.

채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에 있어 회수불능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착공일.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특허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