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대표자에게 자산 귀속 시 의제배당·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배우자 범죄처벌만으로 명의대여 부인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
요약
일방 배우자가 사업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이전 국세 압류처분 통지 누락 시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요약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 처분에서 채무자 통지.압류조서 등본 교부 누락이 있더라도, 이는 절차상 사소한 하자에 불과해 압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유효로 인정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철거 후 가치 증가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
요약
토지 내 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현실적 가치 증가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명의신탁 주장 기각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감면·골프회원권 매입이 접대비·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요약
이 판결은 A은행의 연체이자 감면이 접대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송금의 대가성·증여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6-다-202268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변제 등 대가성 없는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위약금 손해배상 병존 시 손해배상 예정vs위약벌 판단
대법원-2016-두-33728
요약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모두 존재하면, 해당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요약
실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폐업 후 대표자에게 자산 귀속 시 의제배당·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배우자 범죄처벌만으로 명의대여 부인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
요약
일방 배우자가 사업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이전 국세 압류처분 통지 누락 시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요약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 처분에서 채무자 통지.압류조서 등본 교부 누락이 있더라도, 이는 절차상 사소한 하자에 불과해 압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유효로 인정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철거 후 가치 증가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
요약
토지 내 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현실적 가치 증가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명의신탁 주장 기각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감면·골프회원권 매입이 접대비·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요약
이 판결은 A은행의 연체이자 감면이 접대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송금의 대가성·증여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6-다-202268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변제 등 대가성 없는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위약금 손해배상 병존 시 손해배상 예정vs위약벌 판단
대법원-2016-두-33728
요약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모두 존재하면, 해당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요약
실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