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간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10개월 내 회신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예외적 경우)가 없는 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세조종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풍문유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여부에 대해 핵심 법리.증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강한 직무 스트레스나 가혹행위 등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입대 전부터 있던 정신과적 취약성과 개인적 사정이 주요 원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하면서 규약 명시나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임.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특별수익과 선지급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을 결정하고,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착오로 타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비채변제.제3자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은행과 계좌명의인 간 예금.대출 계약에 따른 처리일 뿐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 변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사업 시행대행 계약 하에 명의만 등재된 주식은 실질적 주주권이 부정되며, 대행업체는 계약상 명시된 주식만 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강행법규)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인정되고 분양대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 내 내부평가급(성과연봉)이 임금 청구로 인정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