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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부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요약
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고용관계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형사판결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및 실질과세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요약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확정된 형사판결에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될 때,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택신축판매업 공급시기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최초로 분양계약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며, 계약금 등 일부 대금 수령만으로는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요약
캐나다 국적자인 장ㅇㅇ가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와 징수처분 승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18
요약
선행처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하자(위법)가 후행 징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부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요약
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고용관계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형사판결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및 실질과세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요약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확정된 형사판결에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될 때,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택신축판매업 공급시기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최초로 분양계약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며, 계약금 등 일부 대금 수령만으로는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요약
캐나다 국적자인 장ㅇㅇ가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와 징수처분 승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18
요약
선행처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하자(위법)가 후행 징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