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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요약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요약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합의 등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용역 수수 증명책임 및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82
요약
여행사 중간업체(중위여행사)가 실제로 용역(따이공 송객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
대표이사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34705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분여 형식일 경우,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대상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23-두-34552
요약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피고의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신축사업 명의 대여 주장 실질과세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요약
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명의자가 직접 관리.계약.수입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주체임이 인정될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379
요약
실제 공급받는 자를 실제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계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면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단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요약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요약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합의 등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용역 수수 증명책임 및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82
요약
여행사 중간업체(중위여행사)가 실제로 용역(따이공 송객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
대표이사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34705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분여 형식일 경우,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대상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23-두-34552
요약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피고의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신축사업 명의 대여 주장 실질과세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요약
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명의자가 직접 관리.계약.수입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주체임이 인정될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379
요약
실제 공급받는 자를 실제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계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면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단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