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인용 판결을 2심 법원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지급이율 부분만 정정하였습니다.

후출권자가 PCT 국제출원 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선출원과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선권 무효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협이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회계처리가 구 농협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기금규정의 계정분리.계정간거래 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건물이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별 구분소유가 불가하며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는 세대가 구분소유 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이 아니다.

직장 내 USB 무단 사용과 비밀자료 열람, 사생활 언급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이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 청구 인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판촉비 부담 전가, 경영정보 요구, 모바일 주문유도를 핑계로 한 불이익 제공 등 쟁점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다룹니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분가액 산정은 시가-매입가액 차액이 아니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실제 진행이 신고와 달라도 주최자.단체가 동일하고 경로만 일부 달라진 경우, 미신고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