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사해행위 후 사망 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적법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아니다.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아일랜드)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맺어 지급한 소득의 대부분(98.5%)을 룩셈부르크 법인(EEE)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비과세.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내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는 부수적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단독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조세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한 중복 세액문제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해당하며, 2011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인 국가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인지, 아니면 법인 전체의 자원과 관여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이 실제로 부당한 염가였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