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소송이나 상속재산 미확정 사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법상의 채무자 항쟁 상당여부가 부정된 사안으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과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입금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의 사용경위, 입금 대다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입금 내역 중 금전대여 등 개인거래임이 명확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매출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세심판청구 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청구 각하되고, 이에 근거한 행정소송도 전치절차 하자로 각하됩니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토지매매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초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진행한 12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