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한도 내에서 의결권자 2/3 지분 승인이 명백하면 부당이득 아님.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업무를 도급 형태로 외주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지위와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도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수술에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체비지 등으로 미리 관리처분.환지계획에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자기 명의 등기 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 이행ㆍ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소수노조를 협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제설제 비산, 소음, 매연 등 고속도로 인근 환경피해에 대해 과수원 피해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매 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사실이 등기 체계에 누락, 건축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만, 처벌조항(제67조)에 직접행위자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간접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으나, 공범관계 여부.부인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원심의 증거 채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됨.

뉴질랜드 법원의 금전 지급 판결에 관해 국내에서 집행을 허가받으려면, 확정판결, 국제재판관할권, 피고에 대한 적법 송달, 공서양속 저촉 여부, 상호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