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소형주택 포함 2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및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기 목적 배제 불가능, 소형주택 무조건 배제 규정 부재,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님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소형주택 전매제한, 이혼 회피 목적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특수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상속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면,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해당되어 상속세 공제혜택이 철회됩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목상 등록자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절차와 상증세법령에 따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토지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골프카 운행 등 부수적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