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용을 위한 준비나 노력만으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제출된 수사기록이 기존 과세관청이 파악한 사실과 같고, '새로 밝혀진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어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법인 이익의 분여에 불과한지 명백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결정은 위법합니다.

법인 분할이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과세이연 종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상환.이자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음.

체납자인 B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잔금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해당 잔금취득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채권채무관계 및 토지 분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파렛트 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소재지가 아닌 실질적 기업활동, 고용창출 기여도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임대 파렛트의 보관.이동만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로, 법원은 그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