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98.5%를 EEE에 재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혜택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6억 기본공제 배제 및 단일세율 적용이 시행되었으나, 법인과 개인을 차별한 것은 담세능력.투기 차단 등 공익 목적 및 합리성과 비례성을 인정받아 조세평등원칙, 재산권.신뢰보호.영업의 자유 침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여부 판단 시점은 사해행위 당시임을 명확히 하며,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채무초과 유발과 과다분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원고들이 조세평등.이중과세.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입법 재량의 범위 내 적법하며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를 확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는 주주 아님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지위 및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담보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부부간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증여 해당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공동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