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두고 격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 실시 전 과정인정 신청이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부계약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주계약자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금융투자업 주식을 취득하며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취득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 지배적 영향력 행사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개수수료.수선비.건축설계비 등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 익일임을 명확히 판시함. 예정신고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근로자가 벤젠 노출로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란 협정상 전 구간 운송을 담보하는 증서로 해석되며, 복합운송증권.항공화물운송장도 포함됩니다.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로 인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실질 소유자는 조합 자체이며, 신탁관계나 총유를 이유로 조합원 개개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