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와의 정상가액 거래가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공백 없이 반복 체결된 것이 아니라 3개월의 단절이 있었고, 특별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투자를 제한받는 특별자산투자신탁에 우회 투자하였으나, 실제 투자신탁 운용사가 운용하거나 설명.권유하지 않고, 신뢰관계.기망행위 증명도 부족하다면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권유자에게 설명의무.선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분실.도난 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은 고객이 새로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실제 소요 비용, 즉 출고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 부도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 공사대금은 감리업무일지의 공정률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추가공사분은 발주자 승인 범위만 인정됩니다.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6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군인공제회)에 100억 원 등 일부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무상부인 또는 고의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자 실질적으로 자기 채무 변제 행위로 부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인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반환 보증 채무의 정산 기준은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산정에 있어 누적 기성액과 최종 변경 계약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중도 타절 시 기성고 비율에 기초해 잔여 미정산 선급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 파견 관련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액수가 과도하며 비례.형평 원칙 위반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센터와 계약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A/S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 목적으로 붙잡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적정한 한도 내 체포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