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초과에 있던 체납자가 모친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은 통정.순환방식의 가공비용 계상 후 투자자에게 가수금 반제 형식 소득 지급을 하였고, 실질 사외유출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평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게 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됨.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증여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집행법원을 통한 낙찰대금 반환은 불가하지만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력만으로 실제 영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전거래는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 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