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FTA 원산지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더라도, 수출국(영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하였고 회신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면, 형식적 요건 흠결만으로 협정세율(0%)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먼저 지급한 후 산재보험공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쟁의기간 중 해고에 대해 ‘신분보장’ 단체협약 규정 위반을 주장했으나, 해고사유가 쟁의와 무관‧비위 반복, 사업장 질서 해침 등 중대 사정이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매수인이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매도인(국가)의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및 허위계약 사실을 숨긴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공공입찰에서 담합 등 위법한 공동행위로 들러리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되었더라도, 입찰 무효만을 이유로 즉각 반환을 구할 순 없습니다.

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이 청산 전 토지를 무권원으로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회사가 시장지배력과 도매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도매점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새 도매점에 영업비밀을 이관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영업비밀 부정사용, 불공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선고되었으나, 회사에 대한 벌금 산정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정의견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인은 사업시행자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