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그 이전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간접공제를 혼합하여 과소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 형식상의 양도.배당 소득 귀속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신축주택을 판매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까지로 제한됩니다.

조세체납자(윤BB)가 사위(피고)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무상 증여하고, 피고가 이를 전세계약에 사용했다면,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 이전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면 명의상 거래임이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알지 못했더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도용된 주식 명의변경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의제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