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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여부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519
요약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의 외형만으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충족 시 감면 거부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78
요약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실제 자경 및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불충족시 세금부과 인정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
요약
현물출자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원 중 친족이 농업인이 아니고 법인 설립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세법상 영농조합법인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431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신탁계좌의 소유와 시행사 체납세금 압류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00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 등 신탁계좌는 수탁회사(신탁회사) 소유이므로, 시행사의 체납세금 징수 목적으로 과세관청이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원가 귀속자 판단과 소득처분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12-누-27260
요약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공매입원가의 일부가 대표이사의 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시하였음.
토지 양도차익 실거래가액 불확정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03
요약
토지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한 사건입니다.
토지 일부만 농지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판단
대법원-2013-두-17916
요약
임야와 밤산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어장시설의 양도, 소득세법상 건물 해당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32
요약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이 소득세법상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구축물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경작 요건 입증책임·과세요건 명확성 기준
대법원-2013-두-16531
요약
농지 양도와 관련된 직접경작 요건에 대한 세제상 특례의 적용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노동력' 문구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작 여부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519
요약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농지의 외형만으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충족 시 감면 거부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78
요약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실제 자경 및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불충족시 세금부과 인정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
요약
현물출자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원 중 친족이 농업인이 아니고 법인 설립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세법상 영농조합법인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431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신탁계좌의 소유와 시행사 체납세금 압류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00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 등 신탁계좌는 수탁회사(신탁회사) 소유이므로, 시행사의 체납세금 징수 목적으로 과세관청이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원가 귀속자 판단과 소득처분의 한계
서울고등법원-2012-누-27260
요약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공매입원가의 일부가 대표이사의 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시하였음.
토지 양도차익 실거래가액 불확정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03
요약
토지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한 사건입니다.
토지 일부만 농지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판단
대법원-2013-두-17916
요약
임야와 밤산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어장시설의 양도, 소득세법상 건물 해당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32
요약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이 소득세법상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구축물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경작 요건 입증책임·과세요건 명확성 기준
대법원-2013-두-16531
요약
농지 양도와 관련된 직접경작 요건에 대한 세제상 특례의 적용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노동력' 문구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