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안에서, 실질적 소유.운영과 무관하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사장이 상품을 팀장 등에게 판매하고, 팀장 등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간접판매 구조에서, 객관적 증빙 없이 간접판매 구조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매입처는 지사장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내용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분양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항소 제기 후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매월 정액을 수령한 지급액은 ‘영업정보.고객유치 대가’가 아니라 대여금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원고와 가족 특수관계인이 주식보유액 합산 기준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착오로 인한 거래징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폐업자 거래분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