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득.재산상태로 자력취득이 곤란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증여로 볼 수 없음. 대출 상환과 연대보증 등 구체사정 따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짐. 사실관계 조사 필수 및 세부 부담분 산정 필요.

주식 양도계약의 일부가 조정결정으로 해제되어 주식이 원상회복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단순 증여로 추정되나, 의료법인 설립.운영 명목의 개연성 등으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이체의 증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각 증여세.상속세 부과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불확지일 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해도, 체납처분(국세징수)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는 집행공탁이 유효하지 않음을 판시함.

부친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관해, 실질적으로 증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명계좌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등 경정청구는 기간(3년) 내에 해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이 입증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종업원 명의로 된 주식이 사실상 대표이사(원고)의 자금으로 매수된 점, 주식 소유.거래에 관한 일관된 진술, 채권회수조치 부재 등 재산 및 진술, 행위 일체를 종합해 볼 때 주식 명의자는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농지개혁법상 매수 후 분배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은 1년 경과 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