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 등) 매매가 별도 명시되지 않고, 임목 조림비용.사업 증빙 없이 임목 양도소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 인정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부족하며, 실제로 계획에 따라 시업(산림사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 대금을 실제 매도인에게 더 지급했다며 등기.계약서 기재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추가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기재액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됨.

군 복무 중이나 대학교 재학 중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인정받기 어렵고,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도 농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토 농지에 직접 경작이 요구되나, 실제로 물 관리.비료주기 등 실제 경작 행위, 농자재 구입 내역, 직불제 실경작 확인 등이 있으면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대지의 등기명의를 장모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주택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예상 시가 기준 공사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 권리를 해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전된 소유권등기 역시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한 금전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