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토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농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인접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사건에서 차용금 반환 대신 취득한 부동산 가액, 일부 변제 현금만을 대여금 변제로 간주하며, 가압류 해제에 사용된 비용이나 가압류 금액은 대여금 변제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세 회피 목적의 연속 거래로 평가되어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 입금 내역이 없어도, 다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상판매가 부인되지 않으며, 무상공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됨.

임시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거나 반대 종원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아닌 타인 소유임을 부정하려면 명의자(원고)가 입증 부담을 집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은 단서 조항에도 적용되므로, 2001년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에서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용하여 부담할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