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모가 아닌 계조모 명의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외손녀(원고)의 부친이 매수해 명의신탁했다가 재증여된 사안에서, 명의신탁 경위 및 유언공증 등 사정,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일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며, 고의.과실 불문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법인과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접대 외에도 사내 행사.복리후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상적 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경정.고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단독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증명이 없으면 단독소유로 본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인정은 객관적 증거 제출이 요구되며, 복토.성토 등 대규모 공사비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을 때,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나 증빙서류 등 명확한 증거로 별도의 비용 지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연면적을 전체로 판단해야 하며,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