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할 때 해당 토지 위에 있던 지상 고목 역시 별도의 명시 없이 일괄 증여.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 이사장이 횡령을 했더라도, 이사장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법인과 이사장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으며, 횡령금 회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회수조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횡령금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내부적.외부적 사유 모두 해당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실질적 위탁자이며, 위탁자별 구분과세는 실제로 개별 위탁자와의 신탁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압류 당시 부동산이 제3자 소유였다는 점이 민사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의 용역을 공급한 데 따른 금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출액이 식당 운영경비와 일치하지 않고, 사업 외 추가소득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57억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