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공 후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면 관세 가산대상인지
2010두14565
요약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 대가 성질이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사후귀속이익)됩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 시의원 위촉 가능성 판단
2011추87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 인사권(예: 위원 위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를 시의원 중에서 위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단
2010두1756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액면가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 시행령이 법인세법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철회 효력
2011두518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돼도, 조합과 조합원 지위, 정관 등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과 사업주 지배관리 의미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2011두28165
요약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가능 여부와 법률유보 원칙
2010두19270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를 정한 지방조례 규정은 무효입니다.
조례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지 및 건축불허가 처분 요건
2010두22962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잔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이전 의무 이행 제공의 정도와 매매계약 해제 요건
2012다65867
요약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만 미비해도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 대상 불적격물에 대한 담보부 취소 명령 가능 여부
2012마1647
요약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가압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기준
2012다38780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뒤, 동일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해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수입물품 가공 후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면 관세 가산대상인지
2010두14565
요약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 대가 성질이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사후귀속이익)됩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 시의원 위촉 가능성 판단
2011추87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 인사권(예: 위원 위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를 시의원 중에서 위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단
2010두1756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액면가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 시행령이 법인세법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철회 효력
2011두518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돼도, 조합과 조합원 지위, 정관 등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과 사업주 지배관리 의미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2011두28165
요약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가능 여부와 법률유보 원칙
2010두19270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를 정한 지방조례 규정은 무효입니다.
조례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지 및 건축불허가 처분 요건
2010두22962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잔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이전 의무 이행 제공의 정도와 매매계약 해제 요건
2012다65867
요약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만 미비해도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 대상 불적격물에 대한 담보부 취소 명령 가능 여부
2012마1647
요약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가압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기준
2012다38780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뒤, 동일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해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