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이 부족하면 법인세 손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시원 운영 등 사실관계.증거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회사자금이 임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개인 사용이나 지배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근저당권부 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통정 허위표시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압류한 경우, 통정 허위표시에 기초한 압류권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당사자 간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건물 언급이나 별도 평가 없이 대금이 산정된 경우 해당 건물은 매매 목적물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수탁업체에 용역을 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등기에서도,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와 물권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