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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기반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요약
국민주택 단지 내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기반시설공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주장 시 금전지급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계좌이체.수표.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 및 실제 거래를 인정받지 못함.
토지 매수인 승계시 연체이자 양도가액 포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
요약
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수익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판정에서 거래상대방 사용인의 범위 해석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저가양수시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는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
경영권 인수 자문료, 알선수수료와 사례금 해당성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250
요약
경영권 인수 자문료가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양수자 사례금,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191
요약
부동산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그 일부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간 총유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6-두-50853
요약
비법인사단(총유재산 소유자)과 그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위임계약서 진정성립이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수사.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해당 과세자료 역시 합리성과 진실성이 입증되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성남지원-2015-가단-221513
요약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기반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요약
국민주택 단지 내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기반시설공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주장 시 금전지급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계좌이체.수표.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 및 실제 거래를 인정받지 못함.
토지 매수인 승계시 연체이자 양도가액 포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
요약
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수익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판정에서 거래상대방 사용인의 범위 해석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저가양수시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는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
경영권 인수 자문료, 알선수수료와 사례금 해당성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250
요약
경영권 인수 자문료가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양수자 사례금,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191
요약
부동산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그 일부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간 총유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6-두-50853
요약
비법인사단(총유재산 소유자)과 그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위임계약서 진정성립이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수사.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해당 과세자료 역시 합리성과 진실성이 입증되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성남지원-2015-가단-221513
요약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