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화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 없이 인용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허위자백 대가 합의에 깊이 관여했지만, 공동정범으로 볼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본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범인도피 방조'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강간죄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채권자는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자본거래 미신고시 형사처벌 요건인 금액이 10억→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는 법률이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특수한 필요에 의한 법령 개폐로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신법 우선적용) 적용이 부정되어, 법 개정 전에 행한 미신고행위는 종전 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재산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익에 한정되며,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단계판매 불법조직 운영에 관여한 회사 직원의 공동정범 성립은 직위.역할.가담의사.행위지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승계참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양도가 소송수행을 위한 무효행위로 판단된 경우 참가요건이 흠결되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무에서 선하증권의 사본 송부가 화물인도대리인의 확인의무 방임 등 추가적 사정 없이 수출자의 대금 미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 명확한 청약.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며,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