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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기준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요약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계열회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공제할 예외(재출자차감액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전자상거래)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1184
요약
오픈마켓 운영 등 상품의 판매 중개나 알선을 위해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양수도 vs 부동산양도 실질에 따른 세금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024
요약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주식양수도로 가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져 해당 양도대금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위장이 의심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요약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위장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추가적 확인 필요성이 강조된 사례입니다.
배당이의, 선박 근저당권 변제와 운임채권 구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나-50787
요약
선박 근저당권 변제금과 운임채권은 별개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운임채권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배당이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성립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972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행위 하자 기준 및 무효 인정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9657
요약
여러 감정평가 결과와 법원, 과세관청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으며, 감정평가액의 오류가 신고납부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자상여 소득 귀속시기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 - 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4-누-11432
요약
법인은 허위 공사외주비를 가공비용(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이후 소멸(현금 지급 등)되어 2008년 사외 유출로 인정받음.
무이자·무담보 장기차용금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11427
요약
상장기간, 이자.담보 약정 없는 차용행위는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업체 비용 세액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509
요약
위탁 연구개발을 맡긴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췄더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기준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요약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계열회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공제할 예외(재출자차감액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전자상거래)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1184
요약
오픈마켓 운영 등 상품의 판매 중개나 알선을 위해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양수도 vs 부동산양도 실질에 따른 세금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024
요약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주식양수도로 가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져 해당 양도대금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위장이 의심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요약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위장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추가적 확인 필요성이 강조된 사례입니다.
배당이의, 선박 근저당권 변제와 운임채권 구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나-50787
요약
선박 근저당권 변제금과 운임채권은 별개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운임채권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배당이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성립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9720
요약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행위 하자 기준 및 무효 인정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9657
요약
여러 감정평가 결과와 법원, 과세관청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으며, 감정평가액의 오류가 신고납부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자상여 소득 귀속시기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 - 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4-누-11432
요약
법인은 허위 공사외주비를 가공비용(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이후 소멸(현금 지급 등)되어 2008년 사외 유출로 인정받음.
무이자·무담보 장기차용금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11427
요약
상장기간, 이자.담보 약정 없는 차용행위는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시 전담부서 미보유 업체 비용 세액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509
요약
위탁 연구개발을 맡긴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췄더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