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국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오랜 기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 정본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해선 '배당이의'가 아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조세채권 배당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및 무효.취소가 증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범위에 사해행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도관회사로 판단되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과세면제 혜택이 부인됨.

주주명부상 주주가 본인의 명의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 등기부상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지출의 사업관련성 입증책임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