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매입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2년 이내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실물거래를 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실물거래를 부인하려면 과세관청이 상당 수준의 허위성 입증을 해야 하며, 단순히 폭탄업체와의 거래 사실이나 일련의 거래구조 존재만으로는 과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에서 익금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의 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실물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이후 발생한 별도의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 여부는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 명확한 청산금이 아니라 분쟁해결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청산금으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증권예탁증권(ADR)이 양도되는 경우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됨이 인정되어, ADR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원주식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자 실질적 양도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당초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