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일부 무증빙.업무무관 경비만이 허위.미비로 인정된다면 전체 장부를 불신하여 추계조사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사업 양도.양수) 시 자산은 시가, 엔화 차입금은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엔화 차입금을 시가로 평가해 소득처분(배당소득)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에 인접한 진입로 부지의 사용 약정에서 지급된 사용료는 토지 자체의 개량이나 용도변경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단순 출입을 위한 권리 사용 대가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실현 시기는 이자채권의 객관적 회수 가능성과 담보물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는 경우,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수익자가 이혼 전 증여, 선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가 원칙이며, 담보가등기와 국세의 배당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및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관련 세액 환급 및 가산세(초과환급.불성실)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모텔 매매 시 비품 가치가 객관적 교환가를 넘더라도 잔존가치.합의.이행이 있으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대상에 추가 세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조사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