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별약관상의 '자동차 양도'에는 사실상 운행지배만 이전되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모발감정 결과에 근거해 투약시기를 ‘2010. 11.경’ 등 넓게만 추산하고 장소도 불명확하게 적은 것은 공소사실 특정 요건에 미달해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만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 처분은 중대.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상 '공급계약'에는 '예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분할 시 지급보증채무와 분할채무의 동일성, 변제충당 순서, 약관무효 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분할만으로 기존 채무.보증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변제충당은 약정과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주지성(거래자.수요자 사이의 인지도)만으로 충분하며, 저명성(일반 대중까지 광범위 인지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했어도, 관건적 요증사실이 없거나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서 등 기재 취득원인과 실제 취득원인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에 명시된 조건 없이 해제조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병원 인수 무산이 약정금 지급의 해제조건이 되려면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