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취득가액은 교환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상가 감정가+교환차액)으로 정하고, 과거 매입가나 임의 감정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조세채권 등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추정상 악의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부동산 매매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중대하게 부족하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이상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다.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종중)에 대해 압류한 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통지보다 채권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탁금의 일부가 수령.충당되었으며,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공탁금에서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차용이었음을 주장하려면 차용계약서, 변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 근거와 일관된 변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증여의사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받은 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