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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23379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후속 소송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과거 기준시가 존재 여부와 부과 양도소득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요약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근거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계약 해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49
요약
양도소득세는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와 이중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고의성 판단과 가산세 한도 배제 쟁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요약
매입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외근무 출국 후 취득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335
요약
원고가 국외근무로 출국한 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출연금, 비과세사업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및 부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80
요약
정부의 출연금이 비영리 공사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기준과 명의신탁 성립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24
요약
증권 계좌 개설 및 교부와 신분증 사본 제공 사실, 계좌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 관계 성립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23379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후속 소송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과거 기준시가 존재 여부와 부과 양도소득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요약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근거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계약 해제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49
요약
양도소득세는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와 이중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고의성 판단과 가산세 한도 배제 쟁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요약
매입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외근무 출국 후 취득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335
요약
원고가 국외근무로 출국한 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출연금, 비과세사업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및 부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80
요약
정부의 출연금이 비영리 공사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기준과 명의신탁 성립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24
요약
증권 계좌 개설 및 교부와 신분증 사본 제공 사실, 계좌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 관계 성립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