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는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범죄에만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며, 동일시각/장소에서 발생한 중한 범죄행위라도 범죄의 성질.수단.피해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행위로 보아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구청장이 사업 관련 민원처리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성 요구를 하여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상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압박.협박을 지속해 상대방이 법원 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보정 요구에 미흡하게 응했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는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만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개별 공유지분만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7조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탈퇴 시점과 평가 기준시점 모두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로 본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 방식 및 주문 표현의 명확성 여부가 쟁점이 됨. 대법원은 비록 주문 표현이 간결.명확성이 부족해도, 계산상 확정 가능한 경우 파기사유가 아니라고 판시.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차임 공제액 등 산정과 판결 주문 기재에 실무상 유의 필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신.구 건물의 동일성 및 부합 여부를 심리하여 근저당권 실행 범위를 특정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관련해 공무원이 임대차보증금 환불적립금 예치 의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지하상가 임차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채권 소송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로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단순승인 등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다시 무제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