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로 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압류 치득세 등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선행소송에서 무효청구가 이미 기각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다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이고, 주가변동 위험 감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입금을 송금한 행위는 현금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본세 처분의 적법성은 이미 확정 판결로 인정되었으며, 본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볼 수 없으며, 실질 고용 변호사라면 급여를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승계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차액 손해 발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증금 차액의 손해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 임료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며, 양도소득세 배당액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기각되었습니다.

공통경비(관리부문 비용)는 각 사업부문 인원수와 연동되어 증가하므로 인건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