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상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었고, 분양수익금은 원고(신탁회사) 관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적극재산(특히 재산분할 채권 포함)이 소극재산을 상회하게 되면 자력 회복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해당 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 판정.면허취소 처분은 영업사원의 거래 채권 귀속 등 실질 요건을 따져야 하며, 직원을 지입차주로 본 처분이 필요 근거.증거 없이 이뤄졌을 땐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진입로 개설 위해 무허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철거가 반드시 필요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 이용 편의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 제출만으로 부정한 취득.양도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별도 요건이 없는 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매매계약 해제의 실제 성립 여부를 다룹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 사업자가 자료상(실제 공급자가 아님)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려면,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한 것은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