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세무당국이 제시한 진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선정은 입법재량 사항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입법자가 과세 대상을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거주 요건은 일단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친인척 진술서.생활기록부 등은 단편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인 공동소유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경우, 세금 체납 없는 다른 소유자 지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농지 보유기간 동안 적극적 사업 활동과 경작 기록.증거 부족이 있으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