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회사 운영 중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지급한 금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회사의 가지급금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본다.

파산한 회사의 임금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가 회수한 예금에 대해 우선변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파산재단 내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변제 우열이 없고, 개별 강제집행도 불가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거주.경작기간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 이상으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주소가 같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복수의 회사 설립, 사업 양도, 합병과 같은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면, 설령 안마사가 고용되어 제공한 안마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법인 직원이고, 대금거래.차량소유.변제책임 등 주요 요소가 법인 귀속임이 인정되면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료상 거래를 통한 유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사실오인이나 거래불조사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