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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70340
요약
세무서가 호텔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을 주장하며 부과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 입증 부족, 입금출처 상당 부분 해명, 추정자료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세금 부과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젓갈류 포장 판매, 미가공식료품 면세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469
요약
젓갈류를 제조시설에서 상품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대법원-2015-두-60044
요약
청소.운전원 및 민박집 운영 등 본업이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한 경우,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49
요약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금 체납이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 입증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저가주식 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762
요약
특수관계자인 형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저가 양수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실질거래 인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 안 했으면 인정상여 소득 부과 불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49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 소득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069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평가액은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공급자 확인 책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로 판시.
회생분할 신설법인 조세채무·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자산과 주식을 이전받은 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관련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했습니다.
과세경정처분 후 환급거부시 소송형태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거부에 대해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이 적법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70340
요약
세무서가 호텔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을 주장하며 부과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 입증 부족, 입금출처 상당 부분 해명, 추정자료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세금 부과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젓갈류 포장 판매, 미가공식료품 면세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469
요약
젓갈류를 제조시설에서 상품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대법원-2015-두-60044
요약
청소.운전원 및 민박집 운영 등 본업이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한 경우,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49
요약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금 체납이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 입증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저가주식 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762
요약
특수관계자인 형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저가 양수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실질거래 인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 안 했으면 인정상여 소득 부과 불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49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 소득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069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평가액은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공급자 확인 책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로 판시.
회생분할 신설법인 조세채무·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자산과 주식을 이전받은 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관련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했습니다.
과세경정처분 후 환급거부시 소송형태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거부에 대해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이 적법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