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매도인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대금 청구권이 조합체 재산에 해당하면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의 업종 제한 약정은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 모두에게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시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를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 등으로 고지해야 할 사실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육시설이 정원 외 아동을 은폐.수용해 기준을 초과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은폐 및 위반 행위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접 토지의 송전선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자신이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타인 토지 또는 시설 사용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법상 보상금 재결 및 증액소송에서 지연가산금은 제소기간 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중에 청구 취지 변경 등으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정기집회 등에서 동일 내용을 인준 또는 재결의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 권리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대표가 경쟁사로 가맹점을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