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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계좌 입금의 매출대금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요약
법인의 거래처가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입금사실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분 경정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해당 거래가 소급 무효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분양률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상이 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요약
실제 증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나,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6-두-48911
요약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 고의 누락 등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시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 소유자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82
요약
AAAA 주식의 명의 신탁자인 원고가 실제로 회사 경영 및 주주권을 행사하며 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증액청구와 후속처분 제소기간 도과 소송 허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54
요약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재조사결정 후 9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부적법합니다.
공시송달 전 송달시도 불충분시 부과처분 무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요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수 있는 모든 주소나 장소에 각기 등기우편 발송 등 실제 송달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채 일부 장소만 확인 후 공시송달을 한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재촌 요건과 동거가족 인정 범위 엄격 판정
대구고등법원-2016-누-4998
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못한 경우에도,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5년 이상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부동산 담보채권 평가액 산정기준과 잔액적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575
요약
상속 또는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과세 근거와 목적이 달라 중복 과세, 즉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인 대표계좌 입금의 매출대금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요약
법인의 거래처가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입금사실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분 경정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해당 거래가 소급 무효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분양률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상이 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요약
실제 증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나,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6-두-48911
요약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 고의 누락 등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시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 소유자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82
요약
AAAA 주식의 명의 신탁자인 원고가 실제로 회사 경영 및 주주권을 행사하며 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증액청구와 후속처분 제소기간 도과 소송 허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54
요약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재조사결정 후 9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부적법합니다.
공시송달 전 송달시도 불충분시 부과처분 무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요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수 있는 모든 주소나 장소에 각기 등기우편 발송 등 실제 송달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채 일부 장소만 확인 후 공시송달을 한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재촌 요건과 동거가족 인정 범위 엄격 판정
대구고등법원-2016-누-4998
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못한 경우에도,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5년 이상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부동산 담보채권 평가액 산정기준과 잔액적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575
요약
상속 또는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과세 근거와 목적이 달라 중복 과세, 즉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