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없는 점유·사용의 손해배상 범위와 판단 기준
2011다74949
요약
건물의 점유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는 타인의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임산업법상 환전행위 범위와 처벌대상 확대 해석 여부
2012도11505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파산선고 후 신청채권 변제·취하 시 항고심 취소 여부
2010마224
요약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파산선고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 범위와 보증인의 책임 및 법원의 석명의무 판단
2010다10658
요약
주택분양보증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분양계약의 변경이나 이면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신탁등기의무·분양신청철회 현금청산 기준
2010다71141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신탁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범위와 현금청산 사유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 판단 기준 및 운송관리비 징수 정당성
2010두4896
요약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거부 위법 시 손해배상 요건과 실제 의사
2011다95700
요약
재임용거부가 위법이어도, 교원이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2010두26223
요약
재산세 납부의무는 신탁 등기시 위탁자에게 발생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수익이 귀속되어도 수익자에게 직접 납부의무가 이전되지 않음을 판시.
관광숙박업 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정지처분 가능성 핵심 판례
2012두1297
요약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어도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당표 경정 청구 및 항소 이유 없을 때 결과
2011나8861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권원 없는 점유·사용의 손해배상 범위와 판단 기준
2011다74949
요약
건물의 점유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는 타인의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임산업법상 환전행위 범위와 처벌대상 확대 해석 여부
2012도11505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파산선고 후 신청채권 변제·취하 시 항고심 취소 여부
2010마224
요약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파산선고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 범위와 보증인의 책임 및 법원의 석명의무 판단
2010다10658
요약
주택분양보증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분양계약의 변경이나 이면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신탁등기의무·분양신청철회 현금청산 기준
2010다71141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신탁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범위와 현금청산 사유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 판단 기준 및 운송관리비 징수 정당성
2010두4896
요약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거부 위법 시 손해배상 요건과 실제 의사
2011다95700
요약
재임용거부가 위법이어도, 교원이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2010두26223
요약
재산세 납부의무는 신탁 등기시 위탁자에게 발생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수익이 귀속되어도 수익자에게 직접 납부의무가 이전되지 않음을 판시.
관광숙박업 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정지처분 가능성 핵심 판례
2012두1297
요약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어도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당표 경정 청구 및 항소 이유 없을 때 결과
2011나8861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