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갈음하여 취득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에 대해 원래의 권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의 미납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역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장기체류자격 취득을 기준으로 해외이주 출국일을 산정하며, 국내 주소.가족 거주.자산관리 등 생활근거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액이 총매출의 일정 비율(10%)을 초과하면 주류도매업 면허는 필수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공사대금을 직불 처리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과 사해행위 해당,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무허가건물이 독립 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민등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 및 환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공사계약 등 주요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비록 명의신탁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