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증명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에서 회수불능 채권은 실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순자산에서 공제됩니다.

유상증자 당시 인수가액이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 산정 증거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매매대금 청산 없이 전매 및 소득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대해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해당 사유에 따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만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대보증금 채권자인 원고가 국세압류채권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여 공매 배분시 국세청의 우선 변제를 문제 삼았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우선변제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주장도 증거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됨.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만 증명하면 명의자가 자의와 무관하게 등기가 됐음을 명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함.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