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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감면 농지 요건에서 축제장 사용 토지의 농지성 부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3106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된 토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취득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소멸시효 쟁점 – 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72
요약
이 판결은 골프회원권 취득이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설령 무효라 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 청구가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타당성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대가(보상금) 수령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소유권이득 및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언제 있나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 요건과 통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055
요약
사업 관련 지출금이더라도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대법원-2016-두-31685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요약
본 판결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동일한 권리 보전을 위한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권리에 사용한 후에는 동일 기초의 다른 권리나 소송 근거로 재차 유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이 언제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6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비로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 기각사유 명확할 때 상고기각 인정
대법원-2016-두-73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가 실제로 원고 소유임이 소득.거래 내역 등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감면 농지 요건에서 축제장 사용 토지의 농지성 부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3106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된 토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취득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소멸시효 쟁점 – 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72
요약
이 판결은 골프회원권 취득이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설령 무효라 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 청구가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타당성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대가(보상금) 수령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소유권이득 및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언제 있나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 요건과 통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055
요약
사업 관련 지출금이더라도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대법원-2016-두-31685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요약
본 판결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동일한 권리 보전을 위한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권리에 사용한 후에는 동일 기초의 다른 권리나 소송 근거로 재차 유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이 언제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6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비로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 기각사유 명확할 때 상고기각 인정
대법원-2016-두-73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가 실제로 원고 소유임이 소득.거래 내역 등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