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규 증액된 세금 부과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본안 심리가 불가함을 판시함.

납세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할 때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라도 계속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했으나, 후에 정상 거래였음이 밝혀져도 처분 당시 명백히 위법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재조사 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처분이 증액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를 장기간 취급한 사업자가 허위 출하전표와 인도지 오기재, 구체정보 미기재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공급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실제 공급처가 아님을 주의의무를 다해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전유부분(건물)에 관한 가등기만 있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이 없을 때,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