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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약정서 제출 시기·구성의 흠결로 법인투자 인정 거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450
요약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되었고, 자금 대여자와 약정서상 투자자가 달라 법인 직접투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47
요약
회사가 자본감소 절차로 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주주가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해 받은 금액은 자본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8869
요약
국세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 압류 타당성 및 귀속 시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7694
요약
공동 명의로 예치된 에스크로 계좌의 예금은 각 당사자의 지분 확정 시점에 따라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시 적용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기준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중개수수료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552
요약
부동산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더 알기 쉬운 사항일 때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세무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토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40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로 양도한 토지와의 거리가 80km로 멀고, 직접 경작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입증책임과 위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31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해 충족해야 할 과세요건 입증에 실패했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모두 취소한 사안입니다.
사업투자약정서 제출 시기·구성의 흠결로 법인투자 인정 거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450
요약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되었고, 자금 대여자와 약정서상 투자자가 달라 법인 직접투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47
요약
회사가 자본감소 절차로 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주주가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해 받은 금액은 자본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8869
요약
국세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 압류 타당성 및 귀속 시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7694
요약
공동 명의로 예치된 에스크로 계좌의 예금은 각 당사자의 지분 확정 시점에 따라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시 적용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기준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중개수수료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552
요약
부동산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더 알기 쉬운 사항일 때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세무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토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40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로 양도한 토지와의 거리가 80km로 멀고, 직접 경작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입증책임과 위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31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해 충족해야 할 과세요건 입증에 실패했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모두 취소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