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저축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에서 일부 이자를 회수해 이자수익이 실현되었고, 채권양도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며, 수취한 대출 수수료는 이자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면,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부서와 주요 거래를 자녀의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그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지속한 후 합병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신주 등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서울고법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과정에서 실질 자금 부담, 연대보증, 경영 참여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단기대여금을 건설중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회수 포기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귀속 연도를 확정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 및 담보권을 취득하므로, 배당표 작성 시 대위변제자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회사가 영업고문에게 지급한 노무비 등이 인건비로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관계 및 실제 귀속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