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해 횡령죄 유죄가 확정됐고,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 등 가까운 가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로, 법문에 반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에 의한 택시경감세액 지급 후, 사후적으로 해당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 환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5년이 초과된 뒤 제기한 재심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대기업에 재직하며 휴무일만 농사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과 실제 경작 사실이 부족해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본 사례. 영농일지와 해외체류기록의 불일치도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요건(상시 종사,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종전 조세부과 처분의 직권취소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재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함. 경정청구 등 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자(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