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요건과 타인 재물 보관자 해당성
2010도10515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현저한 지리적 명칭+기술적 표장 결합 상표의 등록가능성
2011후958
요약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도 별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공탁조건 인용
2012카기631
요약
소유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영장 없는 강제채혈의 증거능력은?
2011도15258
요약
피의자가 동의 없이 영장도 없이 채혈된 혈액을 증거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승계와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누설 요건
2012도6676
요약
직무발명에 관해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약정은 직무발명 부분만 유효하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있음.
민원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2010두8676
요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달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산정되지 않으며, 이의신청 기각은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발명 특정기준과 기능적 표현 판단
2011후1494
요약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기능적 표현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그 특정이 인정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단체협약 효력기간·자동갱신 적용 범위
2012다72063
요약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2010.7.1.부터 적용되었으나, 해당 시행일에 이미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자동갱신 포함)까지 급여조항 효력 유지가 인정된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융통어음 인정 범위와 항변권 행사 기준
2012다60015
요약
융통어음의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단순 어음할인을 의뢰해 교부한 어음은 일반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열람·등사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48452
요약
검사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근거 없는 이유로 약 9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요건과 타인 재물 보관자 해당성
2010도10515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현저한 지리적 명칭+기술적 표장 결합 상표의 등록가능성
2011후958
요약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도 별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공탁조건 인용
2012카기631
요약
소유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영장 없는 강제채혈의 증거능력은?
2011도15258
요약
피의자가 동의 없이 영장도 없이 채혈된 혈액을 증거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승계와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누설 요건
2012도6676
요약
직무발명에 관해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약정은 직무발명 부분만 유효하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있음.
민원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2010두8676
요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달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산정되지 않으며, 이의신청 기각은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발명 특정기준과 기능적 표현 판단
2011후1494
요약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기능적 표현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그 특정이 인정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단체협약 효력기간·자동갱신 적용 범위
2012다72063
요약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2010.7.1.부터 적용되었으나, 해당 시행일에 이미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자동갱신 포함)까지 급여조항 효력 유지가 인정된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융통어음 인정 범위와 항변권 행사 기준
2012다60015
요약
융통어음의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단순 어음할인을 의뢰해 교부한 어음은 일반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열람·등사 허용 결정 불이행 검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48452
요약
검사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근거 없는 이유로 약 9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