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상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폐.허위행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 토지전용허가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술(의사표시)을 명하는 가처분도, 본안 확정 전 잠정적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건설업체가 체납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3자(피고)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피고가 이후 같은 금액을 건설업체에 자본금 출자 명목 등으로 반환했다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광고비 지급을 위한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에서, 우선지급을 약정한 자가 목적달성 전 예금 전액의 인출 출급권을 가집니다.

외주업체 및 일용근로자에 지급된 비용이 회사 직원 계좌로 돌아온 사실이 입증되면 상당 부분이 가공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탈루 혐의에 대해 1차 세무조사 후 추가 조사와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1차 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와 명백한 탈루혐의 등 사정으로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함을 판시함.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중국에 5% 세율로 과세된 경우, 한중 조세협정 및 그 제2의정서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까지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하며, 5% 차액도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인지 매매에 해당하는지, 민사판결에 '양도담보'가 기재됐더라도 실질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