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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084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 무신고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86
요약
명의신탁 토지를 실제 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 주장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증여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의 이전 및 과세 관청의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업용 토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05
요약
원고가 오랜 기간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야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부모 계좌 입금 후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 증여 추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7569
요약
부친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정상가격 산정 시 사분위 값만으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요약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 시, 단순히 사분위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특정 수수료율(예: 위사분위 값)만을 합리적 정상가격으로 삼아 과세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 및 취소 한도
서울고등법원-2015-나-203933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악의가 추정되며, 인척관계.거래 경위.재산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사업연도 이전 손익 귀속과 법인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은 최초사업연도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실질소유자 증명책임 판시
대법원-2016-두-5315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하면,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철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2015-누-1287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084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 무신고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86
요약
명의신탁 토지를 실제 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 주장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증여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의 이전 및 과세 관청의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업용 토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05
요약
원고가 오랜 기간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야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부모 계좌 입금 후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 증여 추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7569
요약
부친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정상가격 산정 시 사분위 값만으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요약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 시, 단순히 사분위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특정 수수료율(예: 위사분위 값)만을 합리적 정상가격으로 삼아 과세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 및 취소 한도
서울고등법원-2015-나-203933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악의가 추정되며, 인척관계.거래 경위.재산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사업연도 이전 손익 귀속과 법인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은 최초사업연도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실질소유자 증명책임 판시
대법원-2016-두-5315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하면,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철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2015-누-1287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