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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수입금액·실제 착공 없는 토지, 사업용토지 여부 분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요약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실현가능성 없는 금액과 부풀린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건축허가.실제 건설 착공이 없는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용토지 요건   #회수불능 수입금   #건축허가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부과 선의·무과실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17215
요약
장기간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 불완전한 출하전표 아래 자료상 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안 됨.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진실성 부인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7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이자와 원금 재투자 반복 거래의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54
요약
복수의 대여.회수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도 각 거래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매 회수 시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 실현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이자소득세   #금전소비대차   #반복투자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초과 부과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90
요약
손익발생표 등 자진 작성 자료가 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적법하고, 일부 실제 대여 미이행 또는 귀속시기 오류는 수정 대상으로 판단됨.
#손익발생표   #자진작성자료   #합리성  
아파트 경비원 송달의 적법성 및 조세심판 청구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7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등기우편 송달   #아파트 경비원 송달   #납세고지서 수령  
위헌결정 후 과세·압류처분의 효력 쟁점과 유효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요약
과거 세법 조항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과세.압류처분에 대해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과세처분 확정   #압류처분 소급효   #세법 위헌결정  
무자료 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요건‧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요약
무자료 매입 거래라도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상세 거래보고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무자료 매입  
국세 압류해제거부처분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8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체납   #압류해제거부   #압류해제신청  
이자지급 내역서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공제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94
요약
대부업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이자지급 내역서만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이자지급증빙   #대부업   #필요경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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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수입금액·실제 착공 없는 토지, 사업용토지 여부 분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요약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실현가능성 없는 금액과 부풀린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건축허가.실제 건설 착공이 없는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용토지 요건   #회수불능 수입금   #건축허가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부과 선의·무과실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17215
요약
장기간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 불완전한 출하전표 아래 자료상 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안 됨.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진실성 부인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7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이자와 원금 재투자 반복 거래의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54
요약
복수의 대여.회수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도 각 거래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매 회수 시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 실현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이자소득세   #금전소비대차   #반복투자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초과 부과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90
요약
손익발생표 등 자진 작성 자료가 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적법하고, 일부 실제 대여 미이행 또는 귀속시기 오류는 수정 대상으로 판단됨.
#손익발생표   #자진작성자료   #합리성  
아파트 경비원 송달의 적법성 및 조세심판 청구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7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등기우편 송달   #아파트 경비원 송달   #납세고지서 수령  
위헌결정 후 과세·압류처분의 효력 쟁점과 유효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요약
과거 세법 조항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과세.압류처분에 대해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과세처분 확정   #압류처분 소급효   #세법 위헌결정  
무자료 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요건‧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요약
무자료 매입 거래라도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상세 거래보고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무자료 매입  
국세 압류해제거부처분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8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체납   #압류해제거부   #압류해제신청  
이자지급 내역서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공제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94
요약
대부업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이자지급 내역서만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이자지급증빙   #대부업   #필요경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