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급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재산 저가 양도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며,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충평가 가능함.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단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상 직접 의무가 있어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나 간접적 의무에 의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했으나 대금 전액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실질적 소유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거래가 저가 양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관련 민사판결로 주식거래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더라도 민사판결이 납세자 간 형식적 담합에 의한 것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민사판결의 실질이 중요하며, 그 사유만으로 세금 경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부족한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를 통해 실제 수입자가 확인되어 사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발기인 정족수 충족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병존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단합니다.

방문판매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대금 귀속이나 용역제공 방식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원고에게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