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주택분양보증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한 뒤 토지.건축물 등 사업 일체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유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중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정상적 유통구조 외의 거래 정황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매입세액공제 제한을 인정한 사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은 명의신탁자인 교회에 반환할 부당이득의 대상입니다.

원고가 금형 실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재화 공급 주체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원고가 통지일로부터 90일 불복청구기한을 넘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소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하도급업체에 외부 시가보다 20% 높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명백히 시가와 불일치하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매입원가가 일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단일인(김BB)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텔 신축 부지에 대해 행정절차 지연,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미사용이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