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수리 시 당사자 통지의무 및 항고소송 대상성
2011두29144
요약
이 판결은 유원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단순한 신고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측정 강제연행·적법절차 위반시 거부 처벌요건
2012도11162
요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강제 연행할 때 정당한 보호조치 요건 없이 진행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산정기준
2011다25695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 운용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약관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과 충분한 담보가치 확보 등 신용위험 회피 수단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변경 허가 후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
2010두20782
요약
후행 행정처분(변경허가)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력은 계속 존속합니다.
사업양수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요건 판단기준
2012두17865
요약
사업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온전히 승계되어야 등록세.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수분양권 양수 후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2010두12033
요약
조합원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은 수분양권 양수가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비밀누설죄 범위와 요건 제한 인정 사례
2010도10576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청구 인정
2010다82189
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시 포함 여부
2010다787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 피보험자 책임보험 면책조항 적용기준과 보험금지급 판단
2012다1177
요약
동일 사고에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발생 요건.면책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수리 시 당사자 통지의무 및 항고소송 대상성
2011두29144
요약
이 판결은 유원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단순한 신고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측정 강제연행·적법절차 위반시 거부 처벌요건
2012도11162
요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강제 연행할 때 정당한 보호조치 요건 없이 진행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산정기준
2011다25695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 운용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약관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과 충분한 담보가치 확보 등 신용위험 회피 수단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변경 허가 후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
2010두20782
요약
후행 행정처분(변경허가)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력은 계속 존속합니다.
사업양수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요건 판단기준
2012두17865
요약
사업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온전히 승계되어야 등록세.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수분양권 양수 후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2010두12033
요약
조합원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은 수분양권 양수가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비밀누설죄 범위와 요건 제한 인정 사례
2010도10576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청구 인정
2010다82189
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시 포함 여부
2010다787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 피보험자 책임보험 면책조항 적용기준과 보험금지급 판단
2012다1177
요약
동일 사고에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발생 요건.면책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