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배당을 받아도, 후순위자의 손해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범위는 과다배당액 중 후순위자가 실제 배당받았을 금액에 한정됩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 상실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만료 사실은 정밀한 조사로만 확인 가능해 무효 불인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하며, 납세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 사망 즉시 자연적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조직행위 없어도 실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위 상환한 경우 체납자에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고, 체납자가 변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부인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로 잠정등급이 부여된 토지의 경우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