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적인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와 수익자인 매수인 모두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전체가 일반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임을 판시함.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방식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무효이며,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조치 후 제3자가 채권소멸을 주장했으나, 실제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추심권자의 지급청구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유상증자에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공모)이 적용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며, 신고 철회 후 사모 방식으로 전환해 보호예수된 경우에는 모집방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의 중간배당을 하였더라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채 새로운 사업 모색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제3자인 압류등기 명의자(국가)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전 임원 간 주식 반환 분쟁에서, 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계약 위약.해약금)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