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본인의 이익이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로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가 사업 관련 비용임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은 인정상여 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실제 납부까지 이행해야 소멸합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이 신고용 및 실제 거래 장부, 거래처 진술, 금융내역 등으로 인정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근거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했다면, 해당 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가라도양도 당시 실제 경작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함.

이 판결은 1년 이상이고 불특정.복합적 용역계약의 수임료에 대해,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정액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계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납세자가 금지금 등 부정거래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허용될 수 없음. 폭탄업체가 직접 특정되지 않아도 거래 구조와 관련 정황, 시세 등을 종합해 악의적 부정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본인 소유기간만 산정되며,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