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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산정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요약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자산거래에서 협상.분쟁이 개입된 주식거래가격은 통상적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명의신탁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대구고등법원-2013-누-10121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우회 입금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요약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복수의 계좌(농장.직원.친구)를 거쳐 돌려받아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판단누락이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3-재두-289
요약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 자체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판단누락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시 동일 자산 가치 산정 차이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23539
요약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동일 자산을 평가해 감정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자산가액 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후속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대부업 이자소득의 과세목적·증여세 및 대손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60
요약
대부업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전대여 및 이자 수취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대여금 회수불능에 대한 대손금 인정은 객관적.합리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혼합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19868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와 집행공탁 사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가장 먼저 한 채권자에게 우선 귀속됨을 판시.
자료상 업체 세금계산서 매입, 선의 인정 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66
요약
자료상으로 드러난 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질 공급자 불일치 등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물 특정 불비시 각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요약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만 특정되었다고 해도, 권리의 발생시기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송물 특정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산정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요약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자산거래에서 협상.분쟁이 개입된 주식거래가격은 통상적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명의신탁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대구고등법원-2013-누-10121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우회 입금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요약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복수의 계좌(농장.직원.친구)를 거쳐 돌려받아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판단누락이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3-재두-289
요약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 자체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판단누락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시 동일 자산 가치 산정 차이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23539
요약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동일 자산을 평가해 감정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자산가액 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후속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대부업 이자소득의 과세목적·증여세 및 대손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60
요약
대부업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전대여 및 이자 수취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대여금 회수불능에 대한 대손금 인정은 객관적.합리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혼합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19868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와 집행공탁 사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가장 먼저 한 채권자에게 우선 귀속됨을 판시.
자료상 업체 세금계산서 매입, 선의 인정 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66
요약
자료상으로 드러난 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질 공급자 불일치 등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물 특정 불비시 각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요약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만 특정되었다고 해도, 권리의 발생시기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송물 특정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