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양수한 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명확한 합의.승낙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어,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판매회원에 부여된 바이어쿠폰 사용액이 실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 쿠폰 할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차감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 회사에 세무서가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원가 전액을 부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회사 주식 명의를 BBB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받았으나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 실소유자는 채무자인 AAA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재지 거주 및 8년간 직접 경작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하도급계약 당사자인지, 하도급대금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으나, 강제 진술 등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 변경이 없는 점, 공사대금의 계좌 입금 내역 등 객관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계약의 실질 및 대금 액수는 인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