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부외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로 의제하며, 정당한 경제적 사유가 없으면 양도차손 및 환급세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었으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원고가 등기상 소유자로서 실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정부 허가만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별법 등 명확 법률 근거.인가가 없으면 법인세법상 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시행된 전체 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개서일 등 기타 시점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투자계약.공사도급 등 명목의 자금 이동이라도 실제 거래.계약 이행 정황, 회계처리, 자금 흐름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귀속 주체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로 본다.

체불임금권자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뤄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실사업자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주주명부상 대주주로 등재되고 실질적 권리 행사가 있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