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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및 기준시가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단순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없는 경우 확인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0
요약
부과처분이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 확인.재원마련 필요 등만으로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와 법인세 손금 산입 요건 판단
대법원-2013-두-3979
요약
미수이자채권도 미수금에 포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도용·가장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70
요약
주식 명의가 무단 도용되어 가장양도로 판단되고,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등재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요약
이 사건은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가 쟁점입니다.
조세처분 불복 소송 전 필수 절차 및 90일 이내 불복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27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90일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수익자의 공제주장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06099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받은 사안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명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91
요약
차명주주는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요약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사업장 설비 부재.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된 경우,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지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매입, 의제배당 및 가산세 부과 취소 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요약
비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을 결의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주식 양도는 자본거래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의 실지취득가액 산정 및 기준시가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단순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없는 경우 확인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0
요약
부과처분이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 확인.재원마련 필요 등만으로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와 법인세 손금 산입 요건 판단
대법원-2013-두-3979
요약
미수이자채권도 미수금에 포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도용·가장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70
요약
주식 명의가 무단 도용되어 가장양도로 판단되고,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등재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요약
이 사건은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가 쟁점입니다.
조세처분 불복 소송 전 필수 절차 및 90일 이내 불복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27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90일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수익자의 공제주장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06099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받은 사안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명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91
요약
차명주주는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요약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사업장 설비 부재.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된 경우,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지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매입, 의제배당 및 가산세 부과 취소 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요약
비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을 결의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주식 양도는 자본거래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