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에 대한 구두 약정만 있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합의서에서 정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은행 예금.대출 등의 보조를 위해 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 또는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회피를 위해 명의만 바꿔 사업등록을 한 경우, 확인서.자금 부담 등 제반사정상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가액이 증권공시규정 할인율 내에 속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여부는 상증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장기간 이의 없이 지낸 자가 뒤늦게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다툰 사례에서, 관련 임원 등재, 급여 수령 등 실질과 가족지분율을 종합해 명의도용 주장이 배척되고,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비록 원고의 동의 없이 부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등기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이 현물출자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정부의 승인 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삼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의 비용이라며 계좌입금액 전체가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비용지급명세, 영수증 등)가 필수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 작성 등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행사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고령 및 장기중병치료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