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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추정 및 법인세 상여처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요약
원고 회사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었다며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었으나, 실제 거래 부재 및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원 퇴직 5년 내 주식거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61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 임원도 포함되어 특수관계자 간 저가주식거래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사업단의 회원 직접지급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요약
복지사업단이 수익사업에 관여한 국가유공자단체에 지급한 금액 및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범위 — 동의·조세회피 주장 배척(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요약
망인이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 거래 후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명의 도용 주장 및 조세회피 목적 부인, 최초년 한정 주장, 가산세 위법 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신축 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소득범위 해석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9985
요약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법인 고정자산 처분익·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요약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개인 대리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의 효력은?
대전고등법원-2015-누-12265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가 체결한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 미특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7807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 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생활비 송금이 부양의무 이행이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61
요약
모친에게 생활비로 송금.현금 지급한 부분이 민법 상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보지 않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기준과 중복제소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13625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발생 직전 일련의 부동산 처분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추정 및 법인세 상여처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요약
원고 회사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었다며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었으나, 실제 거래 부재 및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원 퇴직 5년 내 주식거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61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 임원도 포함되어 특수관계자 간 저가주식거래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사업단의 회원 직접지급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요약
복지사업단이 수익사업에 관여한 국가유공자단체에 지급한 금액 및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범위 — 동의·조세회피 주장 배척(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요약
망인이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 거래 후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명의 도용 주장 및 조세회피 목적 부인, 최초년 한정 주장, 가산세 위법 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신축 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소득범위 해석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9985
요약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법인 고정자산 처분익·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요약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개인 대리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의 효력은?
대전고등법원-2015-누-12265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가 체결한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 미특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7807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 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생활비 송금이 부양의무 이행이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61
요약
모친에게 생활비로 송금.현금 지급한 부분이 민법 상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보지 않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기준과 중복제소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13625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발생 직전 일련의 부동산 처분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